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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인 x 사회

와인과 관세에 관해서

가볍게, 즐겁게 푸른낙엽 2019. 2. 9. 17:38




0. 와인과 관세에 관해서

와인 가격을 이야기할 때 관세에 관한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. 관세가 붙으면서 가격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. 와인과 관련된 다양한 조직들의 영향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와인 x 사회코너에서, 오늘은 와인과 관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

1. 와인과 과세

내용 출처 : 와인 21 

와인과 세금과 관련된 부분, 그리고 과세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항목화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넓고 얕은 지식을 접한다는 느낌으로 글 읽어주시면 좋게습니다. 

a. 와인에는 4가지 세금이 붙습니다. 관세 / 주세 / 교육세 / 부가세입니다. 

b. 세금이 붙을 때 와인의 CIF가격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계산하여 가격이 추가됩니다. 

c. CIF란 원가 / 운임 / 보험료가 추가된 가격을 이야기합니다. 

d. 관세는 CIF 가격의 15%로 계산하여 추가합니다. 

e. 주세는 CIF+관세의 30%로 계산하여 추가합니다. 

f. 교육세는 주세의 10%로 계산하여 추가합니다. 

g. 부가세는 CIF+관세+주세+교육세의 10%를 계산하여 추가합니다.

h. 1만원 기준으로 위의 과정을 요약하고 추가한 와인 가격을 위의 표로 정리했습니다. 




2. 와인과 면세

사진 출처 : Amerisolar

내용 출처 : 관세청 블로그 https://ecustoms.tistory.com/4767

면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잘 이용하면 해외여행 후 원하는 술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 

a. 먼저 술이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만 면세 조건 충족

b. 술의 종류를 불문하고 1병만 면세 가능

c. 용량 1L 이하만 가능

d. 미화 400달러 이하 1병

e. 술 1병은 여행자 면세범위인 600달러와는 별도로 면세됨

f. 가격이나 용량을 초과한 술은 무조건 과세 

ex) 1000달러 술 1병은 가격을 초과했으므로 과세 대상



3. 마무리

이렇게 과세가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는지, %는 얼마나 되는지를 쭉 보니 거의 배만큼 배꼽이 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런 것 때문에 FTA에 다들 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구요. 그리고 이런 과세가 국내 와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한편으론 생각하게 됩니다. 이러 과세가 아예 사라진다면 와인 시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을지 / 오히려 악영향은 없을지 장단점 양쪽을 모두 동시에 생각해보게 됩니다. 

물론 과세 부분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인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만, 이왕 마시는 것 내가 지불하는 와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고 가면 더 좋겠다는 의미로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, 여러분들께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길 바라면서 이번 포스팅 마치겠습니다. 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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